2025년 12월, EU 집행위는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의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확대하는 CBAM 개정안(COM 2025/0419)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연기관·산업용 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과 세탁기·건조기 등 가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에 약 180개 파생 품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동 보고서는 향후 EU의 단계적인 역내 무상할당률 감축 시나리오와 CBAM 대상 품목의 무역데이터를 활용해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의 역내 무상할당률이 0%가 되는 2034년까지 對EU 수출가격이 작년 대비 최대 18.2% 상승하고 對EU 수출물량은 최대 17.9%까지 감소하면서 EU 수출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역내 무상할당률 축소가 필연적으로 역외 국가의 탄소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밀도있는 저탄소 공급망 구축과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