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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인도네시아 2027년 국가예산안(RAPBN)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분석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6/09/22 09:24:05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14일 2027년 국가예산안(RAPBN 2027)을 국회에 제출
- 예산안의 정책 주제는 ‘더 높은 성장, 더 빠른 복지 향상’으로, 2026년에 이어 무상급식사업, 식량·에너지 자립, 교육·보건 및 빈곤감축 등 프라보워 정부의 핵심 공약·민생사업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를 병행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됨
ㅇ 2027년 국가수입은 3,426.0조 루피아, 국가지출은 4,097.2조 루피아로 편성됐으며, 재정적자는 671.2조 루피아(GDP 대비 2.40% 수준)로 편성됨
- 2026년 본예산(APBN) 대비 국가수입은 8.6%, 국가지출은 6.6% 증가하는 반면 재정적자는 2.6% 감소해, 지출 확대를 이어가면서도 세입 확충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됨
□ 예산안 주요 특징
ㅇ 프라보워 정부는 2027년에도 무상급식(MBG), 식량주권, 교육·보건, 빈곤감축 등 핵심 공약사업을 주요 재정 우선순위로 유지하며 親서민·복지 중심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전망임
- 빈곤율 목표는 2026년 6.5~7.5%에서 2027년 6.0~6.5%로, 실업률 목표는 4.44~4.96%에서 4.30~4.87%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지니계수* 목표도 0.377~0.380에서 0.362~0.367로 낮춰 소득분배 개선 목표를 강화함
* 소득과 자산의 배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는 반면,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
ㅇ 전체 지출 확대와 함께 부처·기관 지출은 2026년 본예산 대비 0.4% 감소하고 비부처 지출은 13.3% 증가해, 이자지출·보조금 등 비재량성 지출과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가 재편됨
- 이에 따라 예산의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핵심 국정과제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총지출 증가에도 개별 부처의 신규 사업예산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정부는 2027년 조세수입을 전년 대비 8.0% 확대할 계획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기반 확대와 징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임
- Coretax* 고도화, 과세기반 확대, 세무조사, 관세가격 및 이전가격 관리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무·관세 집행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의 통합 디지털 조세행정 시스템으로, 납세자 등록·신고·납부·세무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함
ㅇ 예산안은 ①식량주권, ②에너지·수자원 자립, ③교육, ④보건, ⑤다운스트림 산업, ⑥인프라·주택, ⑦서민경제 및 농촌개발, ⑧빈곤 감축을 국가우선사업으로 설정하며 주요 국정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복지정책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지원과 함께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및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등 성장기반 확충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반영됨
ㅇ 대규모 산업·인프라 사업은 정부재정과 Danantara*·국영기업·민간자본을 연계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임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및 국가 투자자산을 통합·관리하고 전략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국가투자 관리기관으로, 2025년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
- 이에 따라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참여 기관의 투자와 금융조달 역할이 중요해지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라도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 및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실제 착공·집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보건·교육·에너지·식량·산업설비 분야와 연계한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료장비, 교육·ICT 기자재, 전력설비, 식량 생산·유통 및 자원 가공설비 분야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부처별 재원 배분과 사업별 TKDN* 등 조달 요건에 따라 기업별 수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관세 관리 강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제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산 원재료, 부품, 인력 등 국내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현지조달 기준으로, 정부조달 및 일부 산업 인센티브 적용 시 활용됨
□ 거시경제 전제 및 경제성장 목표
ㅇ 2027년 예산안은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운용을 전제로 편성됐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원 확대가 재정수입 확충의 기반으로 작용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14일 2027년 국가예산안(RAPBN 2027)을 국회에 제출
- 예산안의 정책 주제는 ‘더 높은 성장, 더 빠른 복지 향상’으로, 2026년에 이어 무상급식사업, 식량·에너지 자립, 교육·보건 및 빈곤감축 등 프라보워 정부의 핵심 공약·민생사업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를 병행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됨
ㅇ 2027년 국가수입은 3,426.0조 루피아, 국가지출은 4,097.2조 루피아로 편성됐으며, 재정적자는 671.2조 루피아(GDP 대비 2.40% 수준)로 편성됨
- 2026년 본예산(APBN) 대비 국가수입은 8.6%, 국가지출은 6.6% 증가하는 반면 재정적자는 2.6% 감소해, 지출 확대를 이어가면서도 세입 확충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됨
□ 예산안 주요 특징
ㅇ 프라보워 정부는 2027년에도 무상급식(MBG), 식량주권, 교육·보건, 빈곤감축 등 핵심 공약사업을 주요 재정 우선순위로 유지하며 親서민·복지 중심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전망임
- 빈곤율 목표는 2026년 6.5~7.5%에서 2027년 6.0~6.5%로, 실업률 목표는 4.44~4.96%에서 4.30~4.87%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지니계수* 목표도 0.377~0.380에서 0.362~0.367로 낮춰 소득분배 개선 목표를 강화함
* 소득과 자산의 배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는 반면,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
ㅇ 전체 지출 확대와 함께 부처·기관 지출은 2026년 본예산 대비 0.4% 감소하고 비부처 지출은 13.3% 증가해, 이자지출·보조금 등 비재량성 지출과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가 재편됨
- 이에 따라 예산의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핵심 국정과제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총지출 증가에도 개별 부처의 신규 사업예산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정부는 2027년 조세수입을 전년 대비 8.0% 확대할 계획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기반 확대와 징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임
- Coretax* 고도화, 과세기반 확대, 세무조사, 관세가격 및 이전가격 관리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무·관세 집행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의 통합 디지털 조세행정 시스템으로, 납세자 등록·신고·납부·세무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함
ㅇ 예산안은 ①식량주권, ②에너지·수자원 자립, ③교육, ④보건, ⑤다운스트림 산업, ⑥인프라·주택, ⑦서민경제 및 농촌개발, ⑧빈곤 감축을 국가우선사업으로 설정하며 주요 국정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복지정책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지원과 함께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및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등 성장기반 확충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반영됨
ㅇ 대규모 산업·인프라 사업은 정부재정과 Danantara*·국영기업·민간자본을 연계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임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및 국가 투자자산을 통합·관리하고 전략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국가투자 관리기관으로, 2025년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
- 이에 따라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참여 기관의 투자와 금융조달 역할이 중요해지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라도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 및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실제 착공·집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보건·교육·에너지·식량·산업설비 분야와 연계한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료장비, 교육·ICT 기자재, 전력설비, 식량 생산·유통 및 자원 가공설비 분야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부처별 재원 배분과 사업별 TKDN* 등 조달 요건에 따라 기업별 수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관세 관리 강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제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산 원재료, 부품, 인력 등 국내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현지조달 기준으로, 정부조달 및 일부 산업 인센티브 적용 시 활용됨
□ 거시경제 전제 및 경제성장 목표
ㅇ 2027년 예산안은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운용을 전제로 편성됐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원 확대가 재정수입 확충의 기반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