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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만류했을 뿐” 눈물의 최후진술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13 10:21:06
내란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만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계획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범행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계엄 성공 이후 주어질 최고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과 선후배라는 이유로 감시, 질타를 받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냈다"며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엄을 만류했을 뿐,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
한 전 총리는 오는 21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만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계획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범행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계엄 성공 이후 주어질 최고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과 선후배라는 이유로 감시, 질타를 받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냈다"며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엄을 만류했을 뿐,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
한 전 총리는 오는 21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