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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세 판결·디지털법 우려 대응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12 09:28:53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두고 통상 수장이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고, 변수도 굉장히 많다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합니다.
또,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단을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또 다른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여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오는 14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통상·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쿠팡과 관련한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미국의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