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재판, 내달 22일 시작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8 09:28:06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잡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양 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2분 39초가량 통화하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경위와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란 글을 올렸습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김 전 수석과 다시 통화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에 방문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 모으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잡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양 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2분 39초가량 통화하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경위와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란 글을 올렸습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김 전 수석과 다시 통화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에 방문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 모으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