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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8 09:26:52
[앵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이 요청한 국방 예산보다 80억 달러를 증액하면서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권한에는 강력한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톰 틸리스/미 상원의원 :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국방수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에서의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격을 놓고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국방 예산을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려 사상 최대인 1,330조 원으로 책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 현대화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이 요청한 국방 예산보다 80억 달러를 증액하면서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권한에는 강력한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톰 틸리스/미 상원의원 :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국방수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에서의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격을 놓고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국방 예산을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려 사상 최대인 1,330조 원으로 책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 현대화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