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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7 09:30:2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영장 심사 과정서 공사 업체를 선정 당시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영장 심사 과정서 공사 업체를 선정 당시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