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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문형배·김선수 토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1 10:11:3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인 오늘(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종합 토론에 나섭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두고 문 전 재판관 등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법원행정처 주최로 그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 토론을 엽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됩니다.
지난 이틀간 공청회에서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 상고 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안이 순차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두고 문 전 재판관 등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법원행정처 주최로 그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 토론을 엽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됩니다.
지난 이틀간 공청회에서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 상고 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안이 순차적으로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