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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1심 이번 주 마무리…특검 사형 구형할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6/01/05 09:38:16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이번 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오는 7일과 9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반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원은 동계 휴정기지만, 재판부는 오늘과 내일도 공판을 진행하며 2월 중에 1심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혐의로, 지난 2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8개 형사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지난해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오는 7일과 9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반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원은 동계 휴정기지만, 재판부는 오늘과 내일도 공판을 진행하며 2월 중에 1심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혐의로, 지난 2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8개 형사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