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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포함된 2026년도 미 국방수권법 발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9 09:30:19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현지시각 18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최종 확정된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최종 확정된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