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국힘 “여전히 위헌 철회해야”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9 09:29:44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헌 시비에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고쳤는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예규도 만들었으니 법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막상 입법이 임박하니 예규로 '꼼수'를 부린다"며 "법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성탄 전야인 24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 수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담 법관을 추천하는 9명 규모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함께 2018년 사법농단 파동 이후 출범한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추천위원 9명 중) 30%에서 5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강성 법사위원 일부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지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더인터뷰' :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헌 시비에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고쳤는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예규도 만들었으니 법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막상 입법이 임박하니 예규로 '꼼수'를 부린다"며 "법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성탄 전야인 24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 수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담 법관을 추천하는 9명 규모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함께 2018년 사법농단 파동 이후 출범한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추천위원 9명 중) 30%에서 5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강성 법사위원 일부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지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더인터뷰' :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