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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논란’ 이후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 인사 임박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4 09:38:38
법무부가 오늘(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지 주목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내일 오후, 또는 8일이나 9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위는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설명과 경위를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인사위를 통해 이 공백을 메우려는 조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때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는 인사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는 주요 보직 공석을 채우는 수준일지 혹은 항소 포기에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과거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던 검찰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잇따른 대검 검사급 인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지 주목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내일 오후, 또는 8일이나 9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위는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설명과 경위를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인사위를 통해 이 공백을 메우려는 조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때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는 인사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는 주요 보직 공석을 채우는 수준일지 혹은 항소 포기에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과거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던 검찰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잇따른 대검 검사급 인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