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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 위에 군림,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자격 비해 잘못 많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4 09:36:22
[앵커]
비상계엄 1년 만인 오늘(3일),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했고 진정한 참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격에 비해 잘못이 많다면서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27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 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시스템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1년 만인 오늘(3일),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했고 진정한 참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격에 비해 잘못이 많다면서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27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 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시스템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