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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박성재·‘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4 10:06:03
[앵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 법무부 검사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받고선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알려집니다.
이 파일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계엄 정당화' 작업을 한 걸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구속 심사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란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그제 전격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이 선포됐다. 종북세력을 척결하라'거나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를 거부한 공무집행 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압송되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팀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 법무부 검사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받고선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알려집니다.
이 파일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계엄 정당화' 작업을 한 걸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구속 심사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란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그제 전격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이 선포됐다. 종북세력을 척결하라'거나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를 거부한 공무집행 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압송되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팀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