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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서울시장 오늘 면담…주택정책 논의 주목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3 10:07:2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유휴 부지 활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가 과도해 서울 내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오 시장과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5개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유휴 부지 활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가 과도해 서울 내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오 시장과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5개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