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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자력 잠수함’·‘관세 인하 소급’…팩트시트 막판 줄다리기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07 11:00:27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협상이 타결된 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설명 자료, '팩트시트'.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아직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쟁점인데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관세의 경우엔 팩트시트와 양해각서까지 정리를 마쳤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대미 투자금의 원금 회수 장치인 '상업성 합리성' 조항은 양해각서 제1조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은 확인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에 팩트시트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은 양해각서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아직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쟁점인데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관세의 경우엔 팩트시트와 양해각서까지 정리를 마쳤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대미 투자금의 원금 회수 장치인 '상업성 합리성' 조항은 양해각서 제1조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은 확인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에 팩트시트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은 양해각서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