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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06 10:02:58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당시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개정 조례가 공포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당시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개정 조례가 공포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