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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오늘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03 09:46:56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 등 '더 강한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오늘(3일) 출범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 공론화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사법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현재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 공론화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사법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현재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