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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배임죄 폐지 신속하게”…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3 14:59:38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용민/라디오 :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와 배치돼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용민/라디오 :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와 배치돼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