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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가혹행위 근절 방안 찾을 것”…‘양형 기준’도 재검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3 14:54:56
군 내 가혹행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도 낮다는 어제(22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이 개선책을 찾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일(가혹행위)들이 병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인권이나 군법 교육 등을 강화해 병영 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군 가혹행위 사건의 양형기준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군 검찰이 수사한 군 내 가혹행위 사건 건수는 2020년 64건, 2021년 86건, 2022년 71건을 기록하다, 2023년 118건, 2024년 1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80건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도 1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전체 570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46건으로 기소율은 61% 정도였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일(가혹행위)들이 병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인권이나 군법 교육 등을 강화해 병영 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군 가혹행위 사건의 양형기준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군 검찰이 수사한 군 내 가혹행위 사건 건수는 2020년 64건, 2021년 86건, 2022년 71건을 기록하다, 2023년 118건, 2024년 1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80건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도 1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전체 570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46건으로 기소율은 61% 정도였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