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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30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야당 반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22 18:10: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참고인 출석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참고인 출석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