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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하겠다더니…허위 ‘안전 컨설팅’ 무더기 적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7 09:31:58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 사고 사망자는 827명.
■ 3년 연속 공단 평가 'A등급' 받았는데…허위 컨설팅 28회 적발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었던 청주 소재 A 업체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하 '안전 컨설팅')을 모두 28차례 허위로 수행했습니다.
허위 수행은 모두 현장 방문 컨설팅인 4~6회차 컨설팅(전체 7회차) 중 발생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내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이 업체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15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한 컨설팅 비용은 6,300만 원(총 105회)에 달했습니다.
하루 2.26명 꼴로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나 '건설업', 전체의 40%가량 건설업 산재 사고입니다. 이른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도 건설업계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2년 도입한 제도인데요. 공단이 정한 민간업체가 중소 규모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 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들은 산재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KBS 취재 결과, 현장조차 방문하지 않은 채 컨설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업체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려 28차례나, 이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발견된 셈입니다.
■ 3년 연속 공단 평가 'A등급' 받았는데…허위 컨설팅 28회 적발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었던 청주 소재 A 업체는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하 '안전 컨설팅')을 모두 28차례 허위로 수행했습니다.
허위 수행은 모두 현장 방문 컨설팅인 4~6회차 컨설팅(전체 7회차) 중 발생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내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이 업체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15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한 컨설팅 비용은 6,300만 원(총 105회)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