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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만남 없었다”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 뒤에도 격한 충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4 09:21:58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난 적이 없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또한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재판 관련, 법적으로 답할 수 없어"
조 대법원장은 어제(13일) 밤 국회 국정감사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사항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며 자신이 조기 파기환송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5건 예외 적용해 직권남용"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종료한 이후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1분간 발언 시간을 주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좋은 결정이었으나,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이 대법원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 법사위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불성실하다"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왜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끝까지 감사 방해를 하느냐",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후 "오늘 대법원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하고 △내규상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함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단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정했으며 △대법원 기록상 사건 인계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다섯 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냈다"며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해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느냐. 기록을 언제 대법원장실로 가져갔느냐"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광경에 대해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지금 모습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자정쯤 끝났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한 이후, 90분간 자리를 지키다 증인 선서 없이 이석했습니다.
또한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재판 관련, 법적으로 답할 수 없어"
조 대법원장은 어제(13일) 밤 국회 국정감사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사항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며 자신이 조기 파기환송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5건 예외 적용해 직권남용"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종료한 이후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1분간 발언 시간을 주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좋은 결정이었으나,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이 대법원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 법사위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불성실하다"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왜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끝까지 감사 방해를 하느냐",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후 "오늘 대법원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하고 △내규상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함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단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정했으며 △대법원 기록상 사건 인계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다섯 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냈다"며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해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느냐. 기록을 언제 대법원장실로 가져갔느냐"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광경에 대해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지금 모습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자정쯤 끝났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한 이후, 90분간 자리를 지키다 증인 선서 없이 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