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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예비인가 전부 탈락…"대주주 불투명·자본력 미흡"(종합)
출처：www.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18 10:54:35
금융위원회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에 대해 인가를 불허했다. 이들 모두 자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전성(200점) ▲인력·전산체계 등(50점)으로 총 1000점이다. 기존 K뱅크·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예비인가 때보다 자본력과 포용성 배점이 크게 높아졌지만, 네 곳 모두 자본금 확보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 기반 혁신성 측면은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소소뱅크도 소상공인 금융 확대라는 취지는 인정받았지만 대주주 구조와 추가 자본출자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력 부족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권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경쟁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금융위 수장 공백까지 겹치며 심사 발표가 6개월이나 지연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4 인터넷은행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현황, 사업자의 은행업 영위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한 KCD 측은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KCD 대표는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겠지만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전성(200점) ▲인력·전산체계 등(50점)으로 총 1000점이다. 기존 K뱅크·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예비인가 때보다 자본력과 포용성 배점이 크게 높아졌지만, 네 곳 모두 자본금 확보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 기반 혁신성 측면은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소소뱅크도 소상공인 금융 확대라는 취지는 인정받았지만 대주주 구조와 추가 자본출자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력 부족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권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경쟁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금융위 수장 공백까지 겹치며 심사 발표가 6개월이나 지연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4 인터넷은행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현황, 사업자의 은행업 영위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한 KCD 측은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KCD 대표는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겠지만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