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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09/16 11:41:36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정제된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전날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거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공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정제된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전날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거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공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