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연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TBS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하고,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운영을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TBS 신청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는 통상적 사안이 아니기때문에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반려를 결정했다.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TBS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 기관 직원 등의 방안을 찾고 있지만,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미 지난 24일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과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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