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에코프로]

정부가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개한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떼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의미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재제조’와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하는 ‘재사용’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이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쏟아지는 폐배터리를 쓰레기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조치로도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70조원, 2040년 230조원,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全)주기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추진해 2027년쯤에는 재제조 배터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를 만들어 제도·시스템 부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 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에 도입한다. 재활용 기업이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등 재생원료를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재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형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운데 선택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폐차할 때 사용한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추가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사용 후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법안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공정성·안전성이 강화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중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은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LG화학은 2022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업체 ‘재영텍’과 240억원 규모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 최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6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8월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다.

삼성SDI는 국내,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에 공정 스크랩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의 지분(8.79%)도 보유하고 있다.

SK온 헝가리 법인은 지난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사업을 영위 자회사 볼트사이클 온(Voltcycle On)을 설립했다. 앞서 SK온은 독일 바스프와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 있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법인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에코프로는 지난 4월 현대글로비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사업 체계 구축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 에코프로씨엔지는 폐배터리 및 배터리 스크랩을 통해 차별화된 전처리 및 후처리 공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회수해 환경 보전과 자원 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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