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제공=EBN]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5월 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L당 12.6원 내린 1678.4원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경유 가격 역시 5주 연속 내림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11.9원으로 전주 대비 17.4원 하락했다.

연초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다. 지난 31일(현지시간)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6.99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지난달부터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올해 1~4월 총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6.3%) 줄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오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아홉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듭 연장해왔다. 지난 4월에도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L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가 세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재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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