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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험으로 은행과 가입자가 조단위 손실을 보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다. 은행 점포에서 일반 창구와 구별된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 설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이런 논의는 ELS 사태 초기부터 논의되어온 사항이다.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 재발방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 사태 분석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대응했다.

ELS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꾸려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는 내달 3일부터 실시하낟. 또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완료했다.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 점포에서 일반 창구와 분리된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에 대해서도 당국 내부에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적금 창구가 아닌 금융투자 전용창구에는 투자상품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해당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여기에다 후속 조치로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자격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시간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만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건 없으나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은행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제도개선에 돌입했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에서 오는 7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는 10조483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기본배상 비율(20~40%)만 적용한다고 해도 배상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한다.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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