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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금체불 기업·직원 구제 2800억원 투입 결정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1 08:42:58

    최상목 부총리, 고객지원관으로 노동자 피해 파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임금체불 기업과 직원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을 투입한다.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천안고용지청을 방문해 2800억원 지원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관련 재원을 마련한다. 마련된 재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악성 임금체불 근절, 체불 노동자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실제로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등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혼례비·양육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계획 발표와 함께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을 만나 임금체불 피해를 파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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