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대출과 뱅크런, 건전성 등 겹악재에 휘말린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끝내 줄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남은 건 김인 회장의 셀프 개혁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에 있다. 현재로선 22대 국회 이전 김 회장의 ‘셀프 개혁’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됐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안 모두 중앙회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이사 임기 2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회장·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등 4자 체제로 이뤄진 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회장·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3자 체제로 운영하려했다.

3자 체제가 될 경우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맡고, 회장이 가진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22대 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이끌 담당 조직이 언제 꾸려질지 미지수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개혁안의 토대를 만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도 해체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렇듯 22대 국회 전까지 김인 회장의 ‘셀프 개혁’만이 조직을 탈바꿈시킬 수단으로 남았지만, 중앙회 차원의 셀프 개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 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꾸고, 금고 이사장 출신의 중앙회 감사위원회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이사장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앙회가 현 상황을 유지하기엔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600억원대 부실대출이 터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한다고 알려지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다. 당시 한 달간 빠져나간 수신액만 18조원에 달했다.

물 마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의 자녀 대출 관련 신속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방문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이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 큰 뇌관은 건전성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5.07%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 7%대 진입, 3월에는 7% 중반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와 MCI대부를 통해 2조원가량 부실채권을 매각한 데 이어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부실채권 경공매까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7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캠코 매입으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 기관으로 유암코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딘 상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역시 이번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새마을금고와 개별 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관리·감독하에서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건전성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달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또다시 신뢰를 강조했으며, 지난 3일에는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제정하는 등 신뢰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조직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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