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대책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한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일부 의료 현장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데다가 필수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실손보험은 4000여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보장해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들이 실손보험의 구조를 악용해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팽배하면서 문제가됐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속속 생겨났다. 4세대 출시 등 실손보험은 진화해왔지만 손해율은 잡히지 않아 손보사 실적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실손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손 보험금 누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복지부와 협의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손 개편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그 동안 의료업계나 정부차원의 실손 개편 작업은 지지부진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생기면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이 개편되면 비용이 줄어 보장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미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업계 일부에선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를 과잉으로 권유하는 혼합진료를 행해 문제가 됐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는 필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보험사의 비급여 보장이 일부 병의원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만큼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권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의료계 참여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통제를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해율을 100%이내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비급여 통제가 되면 새로운 보장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신상품을 출시할 여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