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기여금을 증액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령액 증가를 선호했다. 이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하위)가 발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인 반면, 시민들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상승시키는 안과 함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모두를 인상하는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2명 중 56.0%가 후자인 소득보장안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안정안(42.6%)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번 결론은 네 차례의 숙의토론회와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과정을 거친 후 도출됐다. 초기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의 지지도가 낮았으나, 학습과 토론회를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할 경우, 현재 추정되는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보다 약 7년 연장된 2062년까지 기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들은 이 안이 국민들에게 재정 안정성과 함께 충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대부분은 만 59세인 현재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와 수급 범위 축소를 주장하는 응답자 간에 오차범위 내 격차를 나타냈다.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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