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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보험의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97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4400억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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