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전경 [제공=ebn]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초과했고, 2029년에는 이 비율이 6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IMF가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 선진국 37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현재 해당 비율이 55.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40.8%였던 해당 비율이 코로나19 발발 시기인 2020년에는 48.7%로 급증했으며, 이어진 2021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최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IMF에서 사용하는 정부부채(D2) 개념은 국가채무(D1)와 달리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표로, 이는 각국의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덴마크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G7 및 G20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가부채 비율과 비교해볼 때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GDP 대비 약 59.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외환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IMF는 한국의 경우 올해 순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보고서는 또한 대다수 국가들의 순부채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덴마크만이 매년 감소하여 향후 몇 년 내 순부채 없는 상태(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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