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4분기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연합]

정부가 올해 1·4분기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640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재정 집행이 늘어난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은 상태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재정증권 발행에 비해, 한은 차입은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빼서 썼다가 채워 두기만 하면 돼 간편하다.

정부는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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