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제공=연합]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도입이 발표됐고, 그해 12월 2023년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시 부양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야권이 190석 가량 의석을 차지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5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배당세제 등의 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부자감세 등을 경계하는 야당 의석이 많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차지하면 저PBR주 분위기 반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