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후 첫 평일인 1일 오전 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제공=연합]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4월1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건설 분야 공약으로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9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선거 중앙·시도 공약집’에 따르면 부동산·건설 분야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이다.

먼저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수도권 지상철도 통과 구간) 추진 및 상부 공간 적극 활용·개발한다. 또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와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철도 및 고속도로의 소음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철도로 가로 막힌 아이의 통학 길을 안전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음으로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A~E까지 도입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부산형 급행철도(BuTX)도 구축한다. 광역급행철도를 30분 내로 연결해 교통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값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GTX-D·E 신설 등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김포·인천을 하남·원주까지 잇는 D노선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연신내~광운대~덕소로 이어지는 E노선까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2035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D·E·F 노선은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그치고 있고, 신규 노선의 경우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성 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결국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돼야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먼저 확인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철도 같은 경우는 결국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어쨌든 사업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되는 것들도 있어서 긴 호흡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구도심의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방도시에서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은퇴자 및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병원, 체육시설, 연구소, 복지관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 거주 이주민의 보유주택을 매입·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한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도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의 주택을 이주민들에게 공급해준다고 하면 기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건설 산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며 “인프라를 구축해준다고 하면 그 지역은 좋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소외될 수 있어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건설 분야 맞춤 공략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건설분야가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과 감리-건설사 간 유착관계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형사·행정처분 강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 채용 강요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과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행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야당에서 반대하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정책이 그렇게 쉽게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정책에 있어 중요도에 따라 우선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해당 법안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도입이 미뤄져 왔다”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실행을 위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법으로 현장을 규제하면 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건설 노조 인원들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국내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의 지역별 후보 공약 가운데는 충북의 청주산업단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오송에는 바이오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지난 7일 청주 지역 유세에 나섰던 김동원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 후보는 “청주에는 40년 된 청주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변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대동 청주의 완전한 중심 도시”라며 “그런데 지금은 악취가 난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숙원 산업인 청주산업단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오송에 대해선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국제적인 바이오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며 “오송을 바이오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동네의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지만, 이게 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새로운 정책을 들고 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도 있고 일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실현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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