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

건설업 종사자들의 이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4월 10일)에 쏠리고 있다. 건설업황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선데,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 등 안전 규제 부문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또 서울지역과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GTX 및 교통부문과 관련해선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구성하고 ‘공공임대 시설개선·그린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등 다수의 공약들을 통해 건설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총선은 대선과 달리 건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그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4월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인 정책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2대 총선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경쟁력 강화 중흥 △시멘트 등급제 도입, 폐기물 소각재 함유 시멘트 단계적 퇴출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도 지속되는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작년 4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철근 누락’ 사고 등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 건수는 584건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사망자 46명(7.1%), 건수 27건(4.4%)이 감소하긴 했으나, 중처법 시행일이 2년여가 지난 상황인 만큼 그 효력이 적다는 게 건설업 근로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 기간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되레 사망자 수가 7명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의 건설업 종사자들은 건설안전을 개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좀 더 상세한 공약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A씨는 EBN에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소식은 대형·중견건설사를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공약으로 현장이 전보다 안전해지고 개선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안전대책 강화’ 등은 정부가 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한 게 현실”이라며 “좀 더 명확하고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책임지겠다’, ‘6080세대의 안전한 내집 평생살기를 지원한다’ 등의 공약을 통해 얼어붙은 국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로,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 제공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지역별 수요·공급 반영한 ‘주거지도’ 작성 및 맞춤형 주거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가리지 않고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 지원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재고량 30만호 확보 추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본 다수의 건설업·분양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1~3기 신도시들마저도 교통·인프라 등이 문제로 꼽히는 상황 속에 서울 외곽지역의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가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바라봐서다.

아울러 공공임대 매입의 재원 및 구입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없어 일부 관계자들은 ‘뜬구름’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분양업계 종사자 B씨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항상 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며 “현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닌 수요자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을만한 질 좋은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다수는 서울로 이주를 원한다. 근무처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택 공약들은 항상 서울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됐다”며 “미분양이 발생한 곳을 매입한다는 데, 미분양이 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매입하더라도 누가 그곳을 선호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재원도 구체적이지 않다. 상세한 조달 계획을 세워놓고 공약을 밝혀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저 뜬구름만 잡는 게아닌가 싶다”고 첨언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의견도 분양업계와 비슷했다. 특히 공약으로 내세운 임대 주택 매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라고 점쳤다.

통상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혹은 ‘투자’가 목적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다.

건설업계 종사자 B씨는 “집을 구매하는 큰 두 가지 축은 ‘자가 마련’과 ‘투자’로 꼽히는 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 시장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며 “교통·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냐에 따라 시장의 온도 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미분양 주택 구매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서울 중심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건설사는 대형사들이 시공·시행한 곳으로 축소된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지방 미분양이다. 공약 등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만큼, 10일 진행될 총선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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