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됐던 당국 주도의 금융지원이 은행들에 ‘코로나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통해 급격한 부실화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 증가로 이어지는 지표들은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들이 상각한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부실채권은 약 9920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139% 급증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1513억원 △우리은행 1351억원 △KB국민은행 1168억원 △IBK기업은행 1030억원 △신한은행 1028억원 △NH농협은행 924억원 순으로 많았다.

대출채권 상각은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포기하고, 이를 장부에서 지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활용하거나 손실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부실은 코로나19 시기 집행된 막대한 금융지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부 주도로 단행됐던 금융지원에는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1000만~3000만원을 대출해주거나 1.5% 수준의 저금리를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이 이어졌다.

문제는 아직 집계에 오르지 않은 차주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자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받은 대출들이 많고, 이자상환유예자들의 경우 한계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자유예는 사실상 한계차주를 의미하는 만큼 금융지원 조치 이후 부실여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당국은 차주들의 급격한 부실 및 은행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어오는 중이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 인원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는 약 35만명, 금액으로는 76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의 건전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부실 뇌관을 뒤로 미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형은행 중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 많이 집행했던 IBK기업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실채권도 급증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5%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20% 늘어난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평균(0.25%)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매달 나오는 것은 전 은행권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0.23%로 전년(0.10%)보다 2.3배 급증했다. 어음부도 금액은 5조 3484억원이며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0.52%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이중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보다 0.05%p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주도로 급하게 만든 대출 상품들이 출시됐고, 은행권은 밀려드는 대출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심사 없이 대출을 내준 바 있다”며 “건전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 점포들을 현장 점검할 수도 없었던 만큼 당시 집행했던 대출은 부실율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집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은 이미 부실이 현실화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보증을 서고 은행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2020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집해된 대출은 총 7조430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시 ‘신속지원’을 목표로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지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폐업하면서 부실처리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0.6%에 달하며, 이는 작년 12월 기준 은행 연체율(0.38%)과 비교하면 약 28배 차이다. 지난해 말까지 소상공인위탁보증으로 대위변제한 누적 금액은 7759억원에 달한다. 신보는 올해 20.5%의 공급부실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4.2%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들의 경우 이들의 폐업시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나 부실 현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탓에 정확한 통계나 예측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