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알뜰폰 회선 1585만개, 1년새 23% 늘어
가입자 확대에 명의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도 급증
정부도 상반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권고
일각선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 단계 강화해야”

연합

#최근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도용, 알뜰폰을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A씨의 은행 계좌 접근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았던 A씨는 다행히 금전적 피해를 면했지만, 자칫 명의도용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의 정보보안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1585만1473개로 전월(1560만4342개)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전년 동월(1282만9247개)과 비교하면 23.5% 증가한 규모다.

알뜰폰 시장은 지속되는 고물가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가입자 증가와 비례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경찰청이 지난해 1~8월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을 취합한 결과, 알뜰폰은 1만254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선 ‘셀프개통’ 서비스 등을 통한 손쉬운 알뜰폰 개통 과정이 정보보안 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개통은 이용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알뜰폰 개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비대면 개통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통상 셀프개통은 알뜰폰 유심 구매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인증 단계에서 신분증 발급일자 등 내용을 기입하거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개통이 가능해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신분증 촬영 사진만으로 별도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열린 ‘알뜰폰 도입 13년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에서 “알뜰폰 셀프개통의 경우 신분증 내용이나 사진을 제출하면 손쉽게 인증이 가능하다”며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이 노출됐을 경우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알뜰폰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알뜰폰 업계의 정보보안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 2023년까지 알뜰폰 시장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마치기로 했다.

신분증 스캐너의 △신분증 진위 여부 검증 △부정가입 차단 △개인정보 보관 방지 등 기능을 통해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정보보안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 연간 10억원대 비용 부담을 요청했지만 알뜰폰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 특성상 영세 사업자가 다수인 만큼 온전한 비용 부담이 어려운데다 본인인증 강화로 가입자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마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초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알뜰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의 경우 급격한 성장에 따라 명의도용 등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사업자들의 정보보안 투자 확대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가입률이 높다는 점에서 개통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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