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Y RWD

[제공=테슬라 코리아]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지원 축소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친환경차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저가형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도 내연차만큼 저렴해야 팔린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전기차 보조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2024년 보조금 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기 승용차 전액 보조금 지급 기준을 5700만원→5500만원으로 낮춰 전기차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또 성능이 좋고 안전하며, 재활용 가치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LFP배터리 전기 버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최대 4300만원 감소하는 등 국산 상용차와 차등을 뒀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모델과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69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보조금 감소 폭이 크다. 지난해 660만원을 받았던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보조금이 203만원 줄어든 457만원으로 결정됐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테슬라의 ‘모델Y RWD’ 모델은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어든 195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해 판매가를 5699만원에서 5499만원으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단순히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판단,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모델Y 실 구매가는 53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만원 상승하게 됐다.(지자체 보조금 비적용 가격)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테슬라가 저가형 LFP 배터리를 탑재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데 이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로 올라선 비야디(BYD)마저 오는 하반기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로 올라선 BYD의 경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따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593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긴 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이브리드의 나라로 볼리는 일본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EV+PHEV)이 10만대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기차 판매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가격 저항력이 꼽힌다. 내연기관 대비 높게 책정된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줄었다는 것. 예로 사전계약이 1만대에 달했던 EV9은 시작가 7337만원, 옵션 선택 시 최대 1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이후 할인 판매 및 정부 지원금 확대의 영향으로 EV9의 판매량은 지난해 약 7700대로 마감할 수 있었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 저가형 전기차 판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지금, 당장의 정책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200만원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는 만큼, 올해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전기차 판매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그만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 해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시시각각으로 지켜보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책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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