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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금리 산정 기준이되는 코픽스(COFIX)가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대출 이자 부담은 줄이고, 가계 부채율은 낮추겠다는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에 금융권이 눈치보기 모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0.20% 인상했다. 이에 대표 주담대 상품인 ‘신한주택대출’ 금리는 종전보다 0.20%p 오른 4.21~5.82%로 인상됐다. 금융채 5년물 상품은 0.15%p 오른 3.52~5.53%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기본으로하는 신한전세대출도 직전보다 0.10%p 오른 3.96~5.46%로 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3%p 인상한 바 있다. 경쟁 은행들은 아직 금리 또는 가산금리 조정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두 은행들의 행보에 맞춰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되는 지수(코픽스, COFIX)는 지난 2개월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전월(12월, 3.84%) 대비 0.18%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하며 지수가 하향은 대출 금리도 인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리 산정 기준 하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어두겠다는 당국 방침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1%대 증가율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에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자금 갈아타기 서비스’ 등이 흥행하면서 금융권 대출은 매달 늘고 있다. 또한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이 진행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여력이 늘었고, 이는 신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 달 신규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4∼1.4%p 낮춘 바 있으며, 5대 은행 중 2곳은 지난 1월에만 가계대출 잔액이 0.81%, 0.78%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제시한 목표증가율(2%)의 상당 부분이 채워진 것이다.

또한 다음 주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도입 전에 대출을 확보하려는 수요도 몰리자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자 접근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증가율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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