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지원 중 한 방안으로 주주환원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지방세 포함 15.4%다.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최대 49.5%까지 치솟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경감방식은 미정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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