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의 공매도를 규탄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후 시장조성자(MM)나 LP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날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 작가는 “MM이나 LP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단 중지하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LP 공매도 금지로 인한 ETF 투자자 피해보다 LP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금지 전 (공매도) 잔고가 1조1600억원대였는데 12월 2일에는 1조7000억원대로 무려 52%가 늘어났다”며 “공매도가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52%나 증가했나. 이는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이며 LP가 시장 주범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위험헤지(분산)를 위해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기에 LP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됐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차입한 주식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감하면서 계산하게 된다”며 “가령 제가 1만주를 차입했고, 현재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5000주로 계산이 된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 5000주를 팔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차액 주식이 늘지 않았지만 1만주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정 대표가 제기한 공매도 의혹은 수치상의 문제일 뿐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LP의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좋은 가격에 ETF를 매도할 수 있게 하는 차입 공매도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LP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ETF LP는 ETF 투자자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고 있다”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되는 유형에 대한 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ETF LP의 차입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는 ETF에 대한 해지 매매가 불가능하며 ETF 매수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ETF 투자자들이 매도 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상무는 “제도적으로 ETF LP는 신고된 계좌에서 유동성 공급 및 해지 매매를 수행하고 관리되고 있다”며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차익 공매도에 관해 지속적으로 적법성 검증 및 근거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개선 방법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외부에 알리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윤 교수는 “공매도에 기능은 학계에서 많이 증명됐고 또 많이 밝혀졌지만 학계 언어로 사용되다 보니 일반 대중, 또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들을 최대한 알기 쉬운 언어로 바꿔서 해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내 환경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등이 결탁해 있는 구조여서 한국에서는 가격 발견보다 가격 왜곡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금감원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 공매도 글로벌 맛집,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었다”며 “앞으로는 정말 선진국처럼 주식이 노후 자금이 되고 연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금감원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2~3가지 방안을 추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크게 4~5가지 방안에서 최근 줄여서 2~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약속했던 데로 6월 내 상반기 중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은 공매도의 합리적인 결론 도출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두 달 후 비슷한 포맷으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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