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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