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BN]

“금감원은 올해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 방향이 ‘공정한 금융’이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2024년 금융감독·검사의 4가지 키워드와 12개의 핵심과제를 발표한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산적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법 공매도 등과 관련해 현재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도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올해 주요 추진 계획으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해, 앞으로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부터의 국민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원내 대응 협의체’도 설치한다.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 얼룩진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문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고민할 방침이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현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만간 홍콩 감독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H지수 ELS와 관련,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위와 협의해 종합적 개선대책도 검토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 결합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 또한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장사 △부당 수수료 수취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 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2대 핵심과제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 △위기에 강한 금융산업 환경 조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해소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방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건전한 지배구조·내부통제 구축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금융감독 업무 관행 혁신 등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 등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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