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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측이 제로섬(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손해를 보는 상태) 게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만큼 상호 간 양보를 통한 ‘윈윈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홈쇼핑 업체는 방송 매출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유료방송사업자는 신규 콘텐츠 론칭 등 사업 유지를 위해선 송출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EBN과 통화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지만, 수수료 자체를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측(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이 좀 더 큰 공존·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 하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홈쇼핑 업계와 경쟁하는 업계는 성장하고 있지만, 홈쇼핑 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시장 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홈쇼핑과 플랫폼(유료방송사업자)이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투자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재투자의 핵심은 ‘콘텐츠’ 강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체 콘텐츠를 강화해 가입자를 늘리고 홈쇼핑에 대한 지원도 늘려 홈쇼핑 업체의 방송 매출액을 늘리자는 얘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홈쇼핑 수수료에 기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홈쇼핑은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간 부진했던 본업에서의 수익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보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IPTV, 케이블TV, 홈쇼핑이 얽혀 방송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서로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양보를 통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홈쇼핑 업체는 IPTV가 시청률이 높고 시장장악력이 크니 송출수수료를 올려 줄 수 있지만, 케이블TV에는 반대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방송이 아니라 모바일과 웹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홈쇼핑의 방송 매출은 줄고 있지만, 전체 매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올바른 송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가검증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대가검증협의체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만약 사업자가 송출중단을 무기로 송출수수료 협상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다. 정부의 조정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금지행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공정 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방송관계법률상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정부가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도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상대 기업에 대해 법률로 대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금지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송출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정부 고시로 제도화할 경우 사업자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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