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위 69개사 신규 대출 전년比 20%↓
법정금리 한도 탓에 높아진 손해율 반영 못해
불법사금융만 호황…1년새 평균금리 200% 높아져

[제공=EBN]

대부업계가 올해 신규 신용대출을 지난해의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서민의 선택권은 불법 사금융으로 좁혀지고 있다.

급등한 조달금리와 높아진 연체율 탓에 현재의 법정최고금리(연 20%)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대부업계의 상황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대부업체 상위 69개사가 올해 9월 취급한 신규 대출은 834억원이다. 지난해 1월 비교하면 78.3% 적은 수치이며, 1개 업체당 대출액이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월 3846억원이었던 신규대출은 같은 해 6월 3724억원, 8월 3066억원으로 줄었다.

대출 조이기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경직됐던 지난해 12월(780억원)부터 시작됐다. 냉각기는 올해도 진행중이다. 지난 1월 신규대출 금액은 428억원에 불과했고, 6월에는 876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규 대출 급감은 높아진 대출원가(차입·회사채 금리), 급등한 연체율이 영향을 줬다. 수익률은 낮아지고, 손해율은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부업체들의 원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상회하게 된 것이다.

실제 대부업체들의 신규차입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올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위 15개 대부업체의 차입금리 평균은 7.33%에 달한다. 지난해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3%p 이상 높다.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다. 대부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10.7%, 4월 11.5%, 5월 12.9%, 6월 14.0%, 7월 14.7%, 8월 16.1%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 평균값인 전체 연체율은 8월 기준 13.4%에 달한다. 1년 전보다 5.4%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부업체들의 원가금리가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의 원가금리는 21.68%에 달하며, 이에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회사들이 시장에서 이탈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 막히자 불법사채 성행…1년 새 평균 이자 200% 올라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면서 저신용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저신용차주를 위해 만들어진 ‘법정최고금리’가 역설적으로 이들의 금융권 접촉을 차단하는 장벽이 됐다.

이에 서민들의 불법사채 이용 및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91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수는 6784건이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도 서민을 옥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며, 이는 전년(229%)의 두 배 수준이다.

극단적으로는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과 폭행, 불법을 일삼는 경우도 늘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범죄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을 뿐 서민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려니 대부업 대출이 중단된 것”이라며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불법 사금융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