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사 열렸다. [출처=EBN]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두고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지난 12일 윤두현 의원실과 협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윤두현 의원의 인사말에서는 최근 카카오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CP(콘텐츠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스탠드,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다. 이 중 146개사만이 CP사다. 카카오의 설정 변경으로 노출 기사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 “포털은 뉴스의 신뢰성과 다양한 여론을 전하는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양성과 신뢰성과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로 시작했지만, 다양성 문제가 나왔다. 뉴스의 신뢰성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은 맞으나, 법제화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시장경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EBN]

윤 의원은 전체적으로 다양성과 함께 신뢰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과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의춘 협회장은 “(윤두현 의원님이) 포털 문제에 대해 신뢰성을 강조한 것 같다”며 “협회에도 저널리즘이 있고, 신뢰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윤 의원의 시장경제 논리에 대해 “포털은 다르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것도 아니다”며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빨리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옛날에는 언론사가 유통과 생산을 같이 했지만, 지금은 분리됐다”며 “현재는 생산가 유통자에게, 유통자가 생산자에게 서로 도덕적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죽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면서도, 사회적 손실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이 줄여 국가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다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서로 보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한다”고 정리했다.

포털과 협회의 의견이 상충하고,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는 결국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조다.

이의춘 협회장은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